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사회에서 음주운전이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음주 운전의 해악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 운전과 관련된 사고는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재범율은 약 50%에 가까이 나타나고 있어, 여전히 술자리 이후의 운전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음주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더욱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에는 형량이 더욱 가중되기에 음주 운전을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되며, 사안에 따라서는 음주 운전으로 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생기고, 이 경우엔 3일 이내로 구속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피의자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혐의를 부인하거나, 도주, 현장 이탈, 경찰의 출석을 거부하는 등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도 있지만 섣부른 대처는 오히려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혼인 후 평범했던 일상 속 믿었던 배우자의 대한 불신이 생기며, 설마 하는 의심이 실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사실을 알고도 이혼을 결심하기까지는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가정을 위해서 배우자와의 관계를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심사숙고의 기간을 가져야 하지만,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당사자와 너무 깊게 빠져 있다면, 이러한 시간들은 모두 정신적인 고통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멈추고, 상간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며 미약하지만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내 배우자와 상간자의 공동불법행위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배우자와 상간자 동시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정행위 피해자는 당사자 중 한 명에게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단독으로 소송을 당한 상간자는 판결에 따

안녕하세요 승리로입니다 오늘은 평택법원근처에 새로 생긴 샐러드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점심시간에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오후에 일하는 시간이 좀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간편식을 자주 찾게되고, 간편식 중에서 영양가득한게 있었음 좋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샐러드집이 뙇!! 하고 생겼어요 잇덴굿 평택동삭점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53 삼성프라자 1층 T 0507-1326-2959 영업시간 월-금 09:40-21:30 토 10:00-20:00 매주일요일 정기휴무 가게 외부와 내부는 이렇습니다~ 크리스마스 너낌 낭낭한 가게 ㅋㅋㅋㅋ 아담하고 테이블도 있어서 가게에서 식사가 가능합니다 샐러드, 샌드위치, 커피/음료 이렇게 판매되고 있습니당 저희는 리코타&무스샐러드 랑 새우버섯샐러드에 단호박무스를 추가했습니당 미리 전화 주문해놔서 그런지, 바로 가져올 수 있었어요! 소스는 직접 고를 수 있어서 흑임자, 오리엔탈을 주문했습니다! 알록달록하니 이쁘네요 ㅋㅋㅋㅋㅋㅋ 새우버섯샐러드 + 단호박무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타인에게 분쟁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손해를 발생시킨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민법 제750조). 타인과의 분쟁으로 재산상, 신체적, 정신적 고통 등을 겪는 피해자는 해당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제1항). 또한 소유권을 방해하는 타인과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로 타인과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는 자에게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방해예방청구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형법 제297조). 이와 같이 성범죄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범죄 상황을 쉽게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가 힘든만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을 겪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

안녕하세요 승리로입니당 오늘은 양갈비 무한리필집을 가져왔어요! 네이버 예약을 통해 예약 후 방문 가능하고, 가게가 아기자기 분위기가 좋더라구요~ 히츠지야 경기 평택시 상서재로2길 56-10 1층 104호 T 0507-1374-0367 영업시간 매일 17:00 - 23:00 가게 내부 사진은 없는데.. 테이블 좌석이 4개 정도 있고, 닷지형 좌석이 6자리 정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둘이 가면 닷지형 좌석이 아담하면서 좋았던거 같아용! ㅎㅎ 이날은 오마카세식 무한리필을 주문했습니다 무한리필로 양갈비를 주문하면, 인당 갈비고기가 나오고 나머지는 부위3가지로 (설명해주셨지만 기억이..) 접시에 담긴것처럼 나와요 ㅎㅎㅎㅎ 스키야키나베 (우삼겹전골)도 같이 나왔어요 ㅎㅎ 뜨끈하고 달짝찌근하면서 짭짤한? 그런 맛! 양갈비만 직접 구워주시고, 나머지 고기들은 알아서 구워먹어요~ 양갈비가 비린내도 안나고 깔끔하면서 너무 맛있더라구요 그다음 나온 메뉴는 램生 치즈함박스테이크 입니다 c 치즈를 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술에 취해 각종 행패와 싸움을 일삼는 시민들의 영상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상 중엔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위협을 가하거나 욕설을 하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상황도 볼 수 있는데요. 민간인과 민간인이 시비가 붙어 언쟁, 폭행을 한 경우에는 폭행죄로 처벌을 받지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상호 합의가 있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기도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한 후에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재판을 종료해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하지만 경찰관을 비롯한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집행방해란 법률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본 죄를 저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은 하지 않으며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고,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하려고 한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위자료 청구를 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혼인 기간 및 귀책 정도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다르게 측정됩니다. 배우자가 아닌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경우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한 상간자의 귀책사유인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할 때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실 등을 입증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 만약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분명하다면 배우자는 물론 시부모나 장인, 장모, 상간 대상 등 제3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오늘은 의료분쟁에 대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민사 의료소송 의료인이 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환자 측은 의료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민법 제390조 및 제750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불이행 책임이란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기로 한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불법행위 책임이란 의료행위 중에 의료인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특수폭행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261조 및 제265조).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특수폭행죄 성립요건으로는 2명 이상의 단체나 다수의 사람이 폭력을 저질렀을 경우에 인정되는데요. 다만,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을 경우는 개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혐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그 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재심이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로 사실인정의 부당을 시정함을 내용으로 하는 비상구제절차를 말합니다. 재심절차는 재심을 개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사건 자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는 절차의 2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은 재심의 대상이 되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조건 재심을 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해 재심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재심 해당 사유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되었음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로 되었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결혼생활 중 부부간의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민이 끝이 나고, 생각이 정리됐다면 이후엔 실행을 해야 하는데요. 이혼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고, 준비 과정은 어떻게 해야 하며, 이혼의 요건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 두 가지가 있으며, 협의이혼인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와, 재판상 이혼인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에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법원에 이혼 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합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거나, 법원의 직권으로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승리로입니다! 오늘은 저희 승리로의 회식으로 다녀온 참치집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참치는 워낙 고가음식이라,, 잘 못 먹는 음식이기도 하쥬,,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치 매니아들이 많은거같아용!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는 맛집을 데려왔습니다~ 일도참치 법원앞본점 경기 평택시 비전2로 7 T 010-3942-5432 영업시간 월-일 11:30-02:00 짜라란~~회식으로 예약을 해둬서 자리에 앉자마자 음식이 쭉쭉 나왔어요! 이 집은 참치가 무려 무한리필로 계속 먹을 수 있는데요~~ 참치를 좋아하시는 분들 말씀으로는, 왠만한 참치집보다 퀄리티가 나쁘지 않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참알못이라.. 자세한 맛 설명은 못하지만! 잘 안먹는 음식인데도 쭉쭉 잘 들어갔던거같아요~ 백김치랑 김이랑 싸먹으니 기가막힌 술안주가 되더라구요? 위 사진이 첫번째 사진이 첫판이구여~ 두번째 사진이 두번째판이었어요~ 계속 추가 주문 할때마다 금가루를 뿌려주시는거 같았어요! ㅋㅋㅋㅋㅋ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살다보면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때문에 법적 절차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절차를 진행하려면 먼저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소의 제기는 소장의 제출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소장이란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말하는데요.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 등이 기재되며, 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법적 절차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정확하고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약정금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체결하는 계약은 종류도 다양하고, 내용도 천차만별로 다르지만, 어떤 계약이든 핵심적 사항이 있으며 그 핵심적 사항이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내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약정금이란 여러가지 원인에 기하여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 금전을 약정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녀온 소고기집을 한번 더 다녀왔는데요! ㅎㅎㅎㅎㅎ 갈때마다 넘 맛있어서 소름이에요~~ 두번째지만 똑같이 감동받았던 맛집 고베프리미엄을 소개합니당 고베프리미엄 경기 광주시 문형산길 87-1 1층 고베프리미엄 T 0507-1408-8327 영업시간 월-금 17:00-22:30 토-일 15:00-22:30 라스트오더 22:00 * 예약필수 입니다. 사실 저 고기를 첫번째로 먹은게 아닌.. 두번째판인데요 ㅎㅎㅎㅎㅎㅎ 배고파서 이성을 잃어가지고 사진찍는것도 까먹고 먹었지뭐예요~ 두번째 방문하니까 명란을 찍어먹는게 생겼어요! 근데 요 명란이 엄청 꼬숩고, 고기랑도 잘 어울려서 한번 더 추가했.. (사장님이 서비스로 주셨어요 ㅎㅎㅎㅎㅎ) 기가맥혔습네다~ 굽굽..!!!!!!!!!!! c 겉바속촉 c 여기는 좋은게 사장님들이 딱 알맞은 정도로 고기를 구워주셔서, 아주 맛있는 상태로 즐길수있어요 (이게 아마 첫번째 먹은 고기인거 같..) 다음고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소유권은 목적물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절대적인 권리를 말하는데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211조). 그러나 이처럼 절대적 권리인 소유권도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본질적, 제도적 한계와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민법상의 제한을 따릅니다.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을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소유권을 두고 누구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똑같은 소송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부동산이나 토지의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먼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하며,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 해군기지, 항공작전기지, 방공기지, 군용 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하며,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 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 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군사 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러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은 보호구역, 민간인 통제선 등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및 군용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합니다(군사기지법 제2장 제3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약칭: 군사기지법 ) 제2장 제3조(보호구역등의 지정 원칙) 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및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한다. 또한 허가 없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은 안되는데요(군사기지법 제

안녕하세요! 승리로입니다 c️ 오늘은 게장집 후기를 가져왔어요 지난번부터 게장에 한 맺혔나 봅니다 c 시작할게요-! 서해꽃게장 경기 평택시 만세로 1684-1 서해꽃게장 T 031-658-7222 영업시간 월-금 11:00-21:00 브레이크타임 15:00-17:00 매주 월 정기휴무 저는 저녁시간대에 방문해서, 점심특선은 못 먹었지만! 저 가격이면 가성비 좋은거같아요~ 짝꿍이랑 둘이 먹을거라 거하게 안시키려고했는데.. 서해꽃게장2인세트정식 89,000원 을 주문했습니다 암꽃게장2마리+ 양념꽃게장1마리+ 누드간장새우장2+ 누드양념새우장2+ 된장찌개+돌솥밥 구성은 이렇게 되어있구요~ 밑반찬들도 푸짐해서 좋았어요! 간장게장 후기 꽃게 철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살은 꽉 차있었어요! 근데 끝맛이 살짝 비리고, 간장이 달달한편? 이었던거같아요~ 짝꿍은 간장게장을 좋아하는데 비린맛이 안잡혀서 아쉬웠데요 양념게장 후기 양념자체가 맛있어서, 딱 아는 그 맛 이었어요! 매콤한게 살도 많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보통 상속이란 누군가에게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속에 포함되는 재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유언을 통해 제3자가 재산을 상속받게 됐을 시 상속인이 재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등, 오늘은 상속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 여기서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랑 피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때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물권, 채권, 물건 등) 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되는데요. 상속이 개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운전자들이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 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하는데요. 모두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적 책임은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대물사고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됩니다. 할증 대상 할증율 기간 법규위반별보험할증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에 한함) 무면허, 도주 20% 2년 음주운전 1회 10% 음주운전 2회 이상 20% 신호위반 5%